부설연구소

부설연구소

 1   부설연구소 

  

가. 신규설립 제도

제도 목적

연구소/전담부서 설립신고 제도는 일정 요건을 갖춘 기업의 연구개발전담조직을 신고, 인정함으로써 기업내 독립된 연구조직을 육성하고 인정받은 연구소/전담부서에 대해서는 연구개발활동에 따른 지원혜택을 부여하여 기업의 연구개발을 촉진하는 제도임

법적 근거

기업부설연구소 :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1항, 동법 시행령 제16조

연구개발전담부서 :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1항, 동법 시행령 제16조

담당 기관

(사)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는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20조 및 동법 시행령 제27조 1항에 근거하여 연구소/전담부서 신고의 수리 및 인정 업무를 처리하고 있음

신고주체

과학기술분야 또는 지식기반서비스 분야 연구개발활동을 수행하는 기업(개인기업 포함)

기업 외에 비영리기관, 의료법에 의한 의료법인 등은 신고대상에서 제외됨

 

신고방법

기업부설연구소/연구개발전담부서 설립신고는 기본적으로 先설립·後신고 체계이므로 이를 신고하고자 하는 기업은 신고 인정요건을 갖춘 상태에서 구비서류를 작성하여 (사)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에 신고

온라인 시스템을 통해서만 신고할 수 있습니다.

 

나. 인정요건

 구분

 신고요건

 인적요건ㅇㅇ

연구소

 벤처기업

 연구전담요원 2명 이상

 연구원창업

중소기업

 소기업

 연구전담요원 3명이상

단, 창업일로부터 3년까지는 2명이상

 중기업

 연구전담요원 5명 이상

 국외에 있는

기업연구소

(해외연구소) 

 연구전담요원 5명 이상

 중견기업

 연구전담요원 7명 이상

 대기업

 연구전담요원 10명 이상

연구개발전담부서

기업규모에 

관계없이 동등적용

 연구전담요원 1명 이상

 물적요건

 연구시설 및 공간요건

 연구시설 및 공간요건

 연구개발활동을 수행해 나가는데 있어서 필수적인 독립된 연구공간과 연구시설을 보유하고 있을 것

연구전담 요원 자격

    기업규모 등에 관계없이 모두 인정되는 경우
  • 자연계(자연과학·공학·의학계열)분야 학사 이상자로서, 연구개발활동 분야 전공자 OR 해당 연구개발경력 1년 이상 보유
  • 연구개발활동과 관련된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기술·기능분야 기사 이상
    중소기업에 한해 인정되는 경우
  • 연구개발활동과 관련된 자연계분야 전문학사로 해당 연구분야 2년 이상 경력자(3년제는 1년 이상 경력자)
  • 연구개발활동과 관련된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기술·기능분야 산업기사로 해당 연구분야 2년 이상 경력자
  • 마이스터고 또는 특성화고 졸업자로 해당 연구분야 4년이상 경력자
  • 기능사 자격증 소지자의 경우, 관련 연구개발 경력 4년이상인 경우 연구전담요원 인정 가능
    ※ 창업 3년 미만 소기업 : 대표이사가 연구전담요원 자격을 갖춘 경우 연구전담요원 인정 가능
    중견기업에 한해 인정되는 경우
  • 중소기업 당시 연구전담요원으로 등록되어 해당 업체에 계속해서 근무하는 경우는 중소기업에 한해 인정되는 자격을 중견기업이 되었어도 인정
    산업디자인 분야 및 지식기반서비스 분야를 주업종으로 하는 경우
  • 학사(비자연계분야 전공자도 가능) 이상자로서, 연구개발활동 분야 전공자 OR 해당 연구개발경력 1년 이상 보유
  • 전문학사로 해당분야에서 2년(비관련 전공자는 3년)이상 근무한자
  • 국가기술자격법 제9조제2호에 따른 서비스분야 1급 이상의 자격을 가진자
  • 국가기술자격법 제9조제2호에 따른 서비스분야2급 소유자로서 해당분야에서 2년이상 근무한자

독립된 연구공간

  • 사방이 다른 부서와 구분될 수 있도록 벽면을 고정된 벽체로 구분하고 별도의 출입문을 갖춘 독립공간을 확보해야 함
  • 면적은 객관적으로 볼 때 해당 연구소에서 연구기자재를 구비하고 연구원이 관련분야의 연구개발을 수행하는 데 적절한 크기를 확보해야 함
  • 소기업 및 지식기반서비스 분야의 중소기업 연구소가 독립공간(방)을 연구공간으로 확보하지 못할 경우, 소규모(전용면적 30㎡이하) 연구공간을 별도의 출입문을 갖추지 않고 다른 부서와 칸막이 등으로 구분하여 운영할 수 있음 (연구소 현판을 칸막이에 부착)

연구시설

연구기자재(연구전담요원 또는 연구보조원이 연구개발활동에 직접 사용하는 기계, 기구, 장치 및 재료를 말한다)는 연구공간에 위치할 것

라. 신규설립 처리절차

  • 연구소 및 전담부서 설립신고는 2011년 1월 3일부터 온라인으로만 신고할 수 있습니다.
  • 연구소 및 전담부서의 설립상담부터 서류작성 및 인정까지 협회에서 일괄적으로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 연구소 및 전담부서 인정에 따른 수수료나 별도비용이 없으니 일부 컨설팅 회사의 영업행위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연구소 및 전담부서의 인정은 협회 회원가입과 관계없이 처리되는 정부로부터 위탁받은 대행업무입니다.

  • 마. 사후관리

    연구개발 활동조사

    연구개발 활동조사 제출 방법

    • 매년 연구개발활동조사를 협회에 제출해야 합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 제2016-110호 제8조(보고))
    • 조사기간: 매년 4월중
    • 대상기관: 연구소 및 전담부서를 보유한 기업체
    • 설문응답방법: 홈페이지(research.rnd.or.kr)에서 조사표 온라인 입력
    • 작성자: 기업의 연구개발 책임부서 또는 연구개발 기획부서

     조사내용

     비고

      일반현황

     연구개발인력

      연구개발비

     지역별 구분

     기타연구개발활동 실적

     연구개발과제수행 현황

     매년 제출

    미 제출시 연구개발활동이 없거나 연구개발수행능력이 없는 것으로 보고 인정이 취소 될 수 있음.

    ※ 연구개발활동조사 조사대행 업체 관련 안내

    최근 공문을 통해 연구개발활동조사를 대행하고 관리비용을 요구하는 업체가 많습니다.
    본 조사는 기업체가 직접 작성해야 하며, 외부 컨설팅 업체가 조사를 대행하여 발생한 문제에 대해서는 책임을 지지 않으니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컨설팅 업체에게 기업의 정보(일반현황, 연구개발인력, 개발비, 연구개발실적 등)가 담긴 자료를 제출하실 경우 정보유출의 위험이 클 수 있으니 이점 유의해주시기 바랍니다.
    ※ 본 조사에서는 귀사의 연구일지를 제출하거나 첨부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바. 연구소 설립 제안 & 지원혜택

    구분

    제 도 명

    제 도 개 관

    조 세 지 원

     ** 법인세 또는 종합소득세 25% 감면의 예 **
    연구원 1인(등록) 연봉이 4,000만원일 경우 매년 1,000만원(25%) 씩을 감면
    법인세 또는 종합소득세가 1,200만원일 경우: 1,200-1,000 = 200만원만 납부
    법인세 또는 종합소득세가 1,000만원일 경우: 1,000-1,000 = 0원(납부금없음)

    일반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연구개발비, 기술정보 및 훈련비, 연구시설투자 등 각 과세연도에 발생한 연구인력개발비가 직전 4년간 평균발생액을 초과하는경우 초과금액의 50% 또는 당해 과세연도 발생분의 25%세액공제 

    *특이사항: 5년간 이월공제,  최저한세(중소기업)배제

    연구 및 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연구시험용시설, 직업훈련용시설, 신기술사업화사업융자산에 투자하는 경투자금액의 6%세액공제(기업규모에 따라 상이함)
    2018년12월31일까지

    기업부설연구소용ㅇㅇ부동산 지방세면제

    기업부설연구소용 부동산에 대하여 지방세 (취득세60%/재산세50%) 감면 (지방세법 제282조)

    중소기업 연구소   연구원 연구활동비
    비과세 소득공제
     

    중소기업 부설연구소 연구전담요원이 급여규정에 의거 연구활동비 를 받는 경우 연구활동비 중    월 20만원 이내의 금액에 대하여 과세대상 소득에서 공제함(소득세법 시행령 제38조)

    관 세 지 원

    산업기술의 연구개발용품에대한 관세감면

    연구개발용으로 수입하는 첨단기자재중 별도로 고시하는 연구개발용 기자재 및 시약/부분품/물품/ 원재료 및 견품에 대하여 부과되는
    관세의 80%를 감면함 (관세법 제90조)

    인 력 지 원

     중소기업 연구인력
     고용지원사업

    신규채용 석/박사급 연구개발인력 비용에 대한
    인건비 보조금 지급

    병역특례
    (전문연구요원제도)

    일정기준을 갖춘 기업부설연구소가 신규채용하는 연구전담 요원에 대하여 배정된 T/O 한도내에서 병역의무를 면제함 (병역법 제36, 37, 39조)  *자연계분야 석사이상 학위 연구원 2인이상 확보

    자 금 지 원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지원제도

    특정연구개발사업, 산업기반기술개발사업, 산업기술기반 조성사업 정보통신기술개발사업 등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시 연구개발비의 일정률을 연구보조비로 직접 지원

    정 부 지 원

     정부지원금(석.박사)
    *업체당 2인까지

    석사 = 4,050만원 무상지원(1,350 × 3년)
    박사 = 4,950만원 무상지원(1,650 × 3년)

     이외에도 중앙정부 부처 및 지방자치단체와 공공기관(국영업체 포함)에서는 각종의 기술개발자금
    및 사업발주시 연구소 및 전담부서 보유 기업체에 대해서만 신청자격을 부여하거나 심사/선정 시
    우대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고 있음.